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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학생 수 감소 속에 학교 이전, 조정에 대한 갈등 증폭

전국 학생 수 감소 속에 학교 이전, 조정에 대한 갈등 증폭

201926일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발표한 '2019~2023년 중기교육재정계획'을 보면 올해 959200여명인 공사립학교 학생은 2023889600여명으로 7.3%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와 내년 사이 21400여명이 줄어 감소 폭이 가장 크고 2022년과 2023년간 16600여명이 줄면서 '90만명선'이 무너질 전망이다. 지난해 100만명 밑으로 떨어진 데 이어 곧 90만명을 밑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학급당 평균 학생은 올해 18.7명에서 202318.0명으로 준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같은 기간 25.0명에서 22.8명으로 2.2명이나 적어진다.

교원 1명당 학생은 평균 11.2명에서 11명으로 감소한다.

이미 학생감소가 '학교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작년 초 은평구 사립초등학교인 은혜초등학교가 학생감소에 따른 재정악화를 이유로 문을 닫았고, 2016년에는 서울 중구 명동성당 옆에 있던 계성여고가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몰린 성북구 '길음뉴타운'으로 이사했고 2017년에는 종로구 안국동을 지키던 풍문여고가 강남구로 옮겼다. 또 현재 성동구 덕수고를 2023년까지 송파구 위례신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이 확정된 상태다.

자치구 간 '학교쟁탈전'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현재 동대문구와 동작구는 각각 재개발지역인 전농7구역과 흑석9구역에 학교설립을 고심 중이다. 두 자치구는 모두 종로구 대신고를 유치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종로구의회는 학교 이전에 반대한다는 결의안을 내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대신고 이전계획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갈등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학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재건축·재개발지역처럼 단기적으로 학생이 급증하는 지역에 학교를 설립할 마땅한 대안이 기존 학교를 이전해오는 것밖에 없어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덕수고와 관련해서는 지역 내 유일한 남고가 없어진다는 학부모 불만이 나온다.

2018년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18년 교육기본통계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교급별 전국 학생 수는 유치원생 675998, 초등학생 2711385, 중학생 1344288, 고등학생 1538576명 등이다. 전년 대비 고등학생이 7.9%(131123)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으며, 중학생 3.4%(47046), 유치원생 2.7%(18633) 감소했다.

세종시 전체 학생 수는 534명으로 지난해보다 17.8%(7551)나 증가했고 그 수는 고스란히 대전을 위시한 주변에서 이탈이 일어난 것이다.

앞으로 지역자치에 이러한 갈등에 대한 해결방법이 국가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등록일 : 2019-02-06 11:51:21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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