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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기식 의혹' 수사

'외유성 해외 출장'·'셀프 후원'·'셀프 급여' 의혹을 받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배당 하루 만에 10시간의 압수수색을 마쳤다. 검찰은 시민단체가 추가 고발한 김 원장의 '기부금 불법모집' 의혹도 수사하기로 했다.

 

김 원장의 출장 등 행위가 위법한지 아니면 국회의원들 사이에 관행이었지 가려내는 게 수사의 핵심이다. 특히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위법 행위가 하나라도 확인되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힌 만큼 검찰도 위법성 여부를 밝히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김종오 부장검사)13일 한국거래소 부산 본사와 서울사무소, 우리은행 본점 글로벌사업본부, 더미래연구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4개 기관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 배당된 지 하루 만이다.     

검찰은 김 원장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고발건도 수사한다. 정의로운시민행동은 이날 오후 김 원장을 비롯해 더미래연구소 전 사무처장이자 국회의원 시절 김 원장을 보좌했던 홍일표 전 보좌관(현 청와대 행정관), 더미래연구소의 1·2대 이사장을 맡았던 최병모 변호사,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정의로운시민행동은 고발장에서 "더미래연구소가 적법한 등록 없이 2015~201746000만원가량의 기부금을 모집했다"고 밝혔다. 기부금품법에 의하면 100010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으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서울시)에 등록해야 하는데 더미래연구소는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에서 우선 쟁점은 김 원장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다녀온 출장에 '대가성'이 있었는가다. 당시 금융회사를 관장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김 원장과 피감기관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었던 만큼 대가성 출장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뇌물죄가 인정될 수 있다.

 

나승철 법무법인 대호 변호사는 "피감기관이 직무와 관련해 편의를 받을 목적으로 비용을 댄 것으로 판단되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시절 국회 정무위원회의 야당 간사로 활동하면서 피감기관인 한국거래소·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우리은행 등의 지원을 받아 2015525일부터 910일간 미국 워싱턴 D.C.와 벨기에 브뤼셀, 이탈리아 로마, 스위스 제네바 등을 다녀왔다.

 

20143월에는 한국거래소(KRX)의 지원을 받아 우즈베키스탄, 20155월에는 우리은행 지원을 받아 중국·인도로 각각 출장을 다녀왔다.

 

만약 수사 결과 대가성 없는 단순 외유 출장이었다면 뇌물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때는 여·야 국회의원 출장 내역 전수조사 결과가 김 원장의 거취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셀프 후원', '셀프 급여'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도 주요 쟁점이다. 정치자금법에서는 정치자금을 사적 경비로 쓰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더미래연구소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김 원장은 국회의원 임기 종료 직전인 20165월 더미래연구소에 자신의 정치자금으로 후원금 5000만원을 보냈다. 그 뒤 연구소장에 오르면서 급여 명목으로 20167월부터 201712월까지 8500여만원을 받았다.

 

역시 임기 종료 직전인 20164월 국회의원 시절에는 계봉오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에게 연구용역비 1000만원을 지급한 이후 '더미래연구소'에 이중 500만원을 기부받았다.


▷등록일 : 2018-04-13 22:27:09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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