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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혐의를 주요 사유로 국회는 2016128일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다음날 9일 표결에 들어가, 투표자 299명 중 가 234, 56, 기권 2, 무효 7명으로 탄핵안을 가결시켰다.투표 불참가 1인은 새누리당의 최경환 의원이다.

탄핵소추안 내용 요약

헌법 위배행위

.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헌법 제88, 89),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 69) 조항 위배

. 직업공무원 제도(헌법 제7),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 평등원칙(헌법 제11) 조항 위배

.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헌법 제10),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2, 69) 조항 위배

.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 조항 위배

. 생명권 보장(헌법 제10) 조항 위배

2. 법률 위배행위

.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 모금 관련 범죄

.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1) 케이디코퍼레이션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2)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3) 주식회사 포스코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4) 주식회사 케이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5) 그랜드코리아레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 문서 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관련 범죄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직무정지가 되는데, 취임 1384(310개월)만에 직무가 정지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가결로 인해 황교안 국무총리가 헌정 사상 9번째로 대통령의 직무를 권한 대행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129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사건번호 '2016헌나1' 과 사건명 '대통령(박근혜) 탄핵'이 붙었다. 헌법재판소는 강일원 재판관을 주심으로 배당했고, 박근혜에게 1216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박근혜(朴槿惠, 195222~ )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이다.

5·6·7·8·9대 대통령 박정희와 육영수 사이의 장녀이다. 본관은 고령이다. 1963년 아버지 박정희의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에서 성장하였다. 1970년에 서강대학교에 전자과에 입학하여 1974년에 졸업한 이후 프랑스 그르노블대학교로 유학을 떠났으나 19748.15일 문세광에 의해 모친 육영수 사후 귀국하여 영부인 직무를 대행하다가 197910.26(27) 사건으로 아버지 박정희가 사망한 후 청와대에서 나와 육영재단 이사장과 정수장학회의 이사장 등을 지냈다.

1998(46) 정계에 입문하여 4.2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었고 이후 제19대까지 5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한나라당의 대표최고위원을 역임하였으며, 2007년 한나라당의 제17대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하였지만 이명박에게 석패하였다. 이후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한나라당 내 비주류계를 이끌었다.

201112월부터는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내며 당 혁신 작업을 지휘하였고 2012년 제19대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후 새누리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되어 2012(60) 1219일 실시된 제18대 대선에서 51.6%의 득표율로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 득표율 48.0% 보다 많은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었다.

2013225일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으며, 이로써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1987년 대한민국 헌법 개정 이후 최초의 과반 득표 대통령, 최초의 이공계 출신 대통령, 최초의 여성, 독신 대통령, 부녀 대통령으로 기록되었다.

2016123일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회에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고, 129일 국회에서 가결되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었다.

이로써 대한민국 헌정 사상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에 이어 두번째로 국회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가결하고,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게 된 것이다.


▷등록일 : 2016-12-10 21:15:31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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