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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명사(名士)
  빅토르 안과 유승준으로 본 국적상실과 국적이탈

과거 병역 기피 파문을 일으켰던 가수 유승준씨는 우리나라와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갖고 있다가 결국 미국 국적 하나만 택해 국적 이탈에 해당하고, 빅토르 안 러시아 소치 올림픽의 영웅 빅토르 안(한국명 안현수)는 우리나라 국적만 갖고 있다가 러시아로 귀화로 국적 상실에 해당한다.

28일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1985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29년간 발생한 국적 이탈·상실자는 총 46만2169명으로 집계됐다.

29년간 평균치를 보면 매년 1만5900명의 국적 이탈·상실자가 생겨났다. 집계 범위를 최근 10여년으로 압축하면 매년 2만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국제화가 진행될수록 국적 이탈·상실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들 통계가 처음 집계된 1985년 국적 이탈·상실자는 4378명에 불과했다. 그러다 1989년 해외 여행 자유화가 이뤄졌고 이듬해 1만1924명의 국적 이탈·상실자가 생겨 사상 처음 1만명을 넘겼다. 이 즈음은 해외 여행 자유화에 따른 세계화 추세가 본격화한 시기다.

국적 이탈·상실자는 우리나라가 월드컵을 개최한 2002년 또 한번 변곡점을 맞는다. 그해 2만4753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해 역대 처음 2만명을 돌파했다. 이어 2003년엔 관련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2만8457명이 국적을 포기했다. 지구촌 최대 축구 잔치로 꼽히는 월드컵은 우리 국민의 시선을 해외로 넓히는 계기가 됐고, 2002∼2003년은 우리나라의 순혈주의 ‘고집’이 깨진 원년으로 볼 수 있다.

2012년엔 국적 이탈·상실자가 1만8465명으로 2만명 밑으로 떨어졌으나 지난해 다시 2만90명으로 증가했다. 하루 55명꼴이고, 지난 해 프랑스는 부자세 증세에 부자들이 대거 벨기에로 국적을 바꿨다.


▷등록일 : 2014-03-01 06:45:50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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